의안번호 2221268
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제안일
2026-09-09
대표발의
한준호의원 등 11인
소관위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의결일
2026-09-17
처리결과
수정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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