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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 2215900 더불어민주당

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제안일 2026-01-08
대표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
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의결일 2026-04-23
처리결과 수정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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