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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 2202077 정부

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제안일 2024-07-22
대표발의 정부
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
의결일 2024-09-26
처리결과 수정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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